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것이라면 선고를 한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경우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순번의 경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를 실시하였으므로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경우 상실하지 아니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 당연히 그 부분만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