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2578
 
 
 
로고
최학수 팀장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부동산권리분석사 / 건..
박경애 팀장
부동산학전공 / 공경매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부..
성재현 이사 / 3사업부장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건국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
김경이 이사
책임권리분석/ 낙찰성공99.9%/ 신속한명도/특수물건분..
김종식 사무장
인사이트옥션 컨설팅 사무장 부자 컨설팅 대학원 졸 ..
김종원 이사 / 1사업부장
2005~ .부동산경매투자컨설팅(경력15년) 경공매 낙찰..
박수진
연륜있는 전문 컨설턴트로서 고객과 함께 발맞춰 걷겠습..
진원겸 이사 / 5사업부장 / 박사
◈ (주)인사이트옥션 이사 (5사업부장) ◈ (주)지아이..
이정인 부장
공인중개사 / 부동산학 전공 / 부동산 경공매사 / 부동..
차을수 이사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분석사 경공매사 유동화채권(NPL)전..
김응곤 이사
* (현)인사이트옥션 법무팀장 * (전)더블옥션 상무 ..
심선영 이사 / 2사업부장
경매경력13년 /공인중개사 취득/ / 낙찰건수500 여건 ..
김봉민 이사 / 4사업부장
부동산학전공 / 공경매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부실채..
HOME > 경매지식 > 관련법률
제목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1-09-08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제12조 (경매의 청구) 
①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 선택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본다.

②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6조 (경매등에 관한 특칙) 
①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을 포함한다)의 
존부·원인 및 삭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②압류등기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2002.1.26>

③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이전글: 입찰안내
다음글: 민사집행법 주요내용 (2002년 7월 1일)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39 가처분 [假處分]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32865
38 예고등기 [豫告登記]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9155
37 유치권 [留置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10484
36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963
35 지상권 [地上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9093
34 지역권 [地役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9891
33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626
32 주택임대차 Q&A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914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904
3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537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492
28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783
2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10637
26 주민등록 세대열람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476
25 입찰안내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873
24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690
23 민사집행법 주요내용 (2002년 7월 1일)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004
22 민사집행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916
21 민사집행법시행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677
20 민사소송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858
  1  2  
 
(주)인사이트옥션 경매법인
 
(주)인사이트옥션 부동산 경매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9 승원빌딩 2층
대표전화:1566-2578 | 팩스:02-2677-4279 | 대표이사:차을수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김경이(iam3088@naver.com)
사업자번호:107-87-2150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1-서울마포-1000호
COPYRIGHTⓒ2009 INSIGHTAUC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