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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세대열람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1-09-08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 

①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의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물건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말소된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에는 그 세대원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9.11>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매참가자가 경매참가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3. 영 별표 3 제3호에 해당되는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4.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5.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6. 해당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가 신청하는 경우

7.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하여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②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를 열람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주민등록전입세대열람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권한은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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