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2578
 
 
 
로고
김봉민 이사 / 4사업부장
부동산학전공 / 공경매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부실채..
김종식 사무장
인사이트옥션 컨설팅 사무장 부자 컨설팅 대학원 졸 ..
박경애 팀장
부동산학전공 / 공경매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부..
김경이 이사
책임권리분석/ 낙찰성공99.9%/ 신속한명도/특수물건분..
진원겸 이사 / 5사업부장 / 박사
◈ (주)인사이트옥션 이사 (5사업부장) ◈ (주)지아이..
심선영 이사 / 2사업부장
경매경력 인사이트옥션 창업과 함께 15년 경력 / 공인중..
성재현 이사 / 3사업부장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건국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
최학수 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부동산권리분석사 / 건..
김응곤 이사
* (현)인사이트옥션 법무팀장 * (전)더블옥션 상무 ..
이정인 부장
공인중개사 / 부동산학 전공 / 부동산 경공매사 / 부동..
김종원 이사 / 1사업부장
2005~ .부동산경매투자컨설팅(경력15년) 경공매 낙찰..
홍서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연세대학교 부동산디벨..
박수진
연륜있는 전문 컨설턴트로서 고객과 함께 발맞춰 걷겠습..
차을수 이사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분석사 경공매사 유동화채권(NPL)전..
HOME > 경매지식 > 관련법률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1-09-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8.21 대통령령 제20970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2억1천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1억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5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제3조 (등록사항 등의 열람ㆍ제공) 

①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요청서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사업자등록신청서ㆍ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와 확정일자를 기재한 장부중 열람을 요청한 사항을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현황서나 건물도면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 또는 제공은 전자적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④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제4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제5조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연 1할5푼을 말한다.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4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3천90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제7조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1. 서울특별시 : 1천35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를 제외한다) : 1천170만원

3.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9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750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부칙 <제17757호,2002.10.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공포후 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0호,2008.8.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다음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39 가처분 [假處分]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33060
38 예고등기 [豫告登記]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9488
37 유치권 [留置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10691
36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8152
35 지상권 [地上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9384
34 지역권 [地役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10074
33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827
32 주택임대차 Q&A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118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087
3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723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687
28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969
2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10862
26 주민등록 세대열람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692
25 입찰안내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071
24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891
23 민사집행법 주요내용 (2002년 7월 1일)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208
22 민사집행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117
21 민사집행법시행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860
20 민사소송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8080
  1  2  
 
(주)인사이트옥션 경매법인
 
(주)인사이트옥션 부동산 경매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9 승원빌딩 2층
대표전화:1566-2578 | 팩스:02-2677-4279 | 대표이사:차을수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김경이(iam3088@naver.com)
사업자번호:107-87-2150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1-서울마포-1000호
COPYRIGHTⓒ2009 INSIGHTAUC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