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66-2578
 
 
 
로고
차을수 이사
공인중개사 자산관리 분석사 경공매사 유동화채권(NPL)전..
김종식 사무장
인사이트옥션 컨설팅 사무장 부자 컨설팅 대학원 졸 ..
홍서영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연세대학교 부동산디벨..
김종원 이사 / 1사업부장
2005~ .부동산경매투자컨설팅(경력15년) 경공매 낙찰..
김봉민 이사 / 4사업부장
부동산학전공 / 공경매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부실채..
박수진
연륜있는 전문 컨설턴트로서 고객과 함께 발맞춰 걷겠습..
김경이 이사
책임권리분석/ 낙찰성공99.9%/ 신속한명도/특수물건분..
박경애 팀장
부동산학전공 / 공경매사 / 부동산자산관리사 / 부..
최학수 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부동산권리분석사 / 건..
이정인 부장
공인중개사 / 부동산학 전공 / 부동산 경공매사 / 부동..
진원겸 이사 / 5사업부장 / 박사
◈ (주)인사이트옥션 이사 (5사업부장) ◈ (주)지아이..
심선영 이사 / 2사업부장
경매경력 인사이트옥션 창업과 함께 15년 경력 / 공인중..
김응곤 이사
* (현)인사이트옥션 법무팀장 * (전)더블옥션 상무 ..
성재현 이사 / 3사업부장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건국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
HOME > 경매지식 > 관련법률
제목 민사소송법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1-09-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171호]


 


제1편 총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장 법원 

  

제2조(보통재판적) 

소(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 

대사(대사)·공사(공사),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5조(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①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적용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6조(국가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9조(어음·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선원·군인·군무원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 선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인·군무원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3조(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채권(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①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소가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제15조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해난구조(해난구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유증),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3조(상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제2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2조의 법원관할구역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①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② 과실(과실)·손해배상·위약금(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본안)에 대하여 변론(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②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할 수 있다.

③ 지방법원 합의부는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심리·재판할 수 있다.

④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① 법원은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이송결정이 확정된 뒤의 긴급처분) 

법원은 소송의 이송결정이 확정된 뒤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기록을 보낸 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조(이송의 효과) 

①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계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그 결정의 정본(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받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감정)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제척의 재판) 

법원은 제척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재판을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법관을 기피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44조(제척과 기피신청의 방식) 

① 합의부의 법관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합의부에, 수명법관(수명법관)·수탁판사(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는 그 법관에게 이유를 밝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각하 등)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각하)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를 당한 법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로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47조(불복신청)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②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각하결정) 또는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45조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종국판결)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법관의 회피) 

법관은 제41조 또는 제43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회피)할 수 있다.

  

제50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① 법원사무관등에 대하여는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가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당사자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당사자능력), 소송능력(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54조(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여러 당사자 가운데 죽거나 그 자격을 잃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가 모두를 위하여 소송행위를 한다.

  

제55조(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의 소송능력)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규정) 

①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②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외국인의 소송능력에 대한 특별규정) 

외국인은 그의 본국법에 따르면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8조(법정대리권 등의 증명) 

①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 또는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사자를 선정하고 바꾸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61조(선정당사자에 대한 준용)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2조(특별대리인) 

①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로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가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특별대리인을 개임(개임)할 수 있다.

④ 특별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후견인(후견인)과 같은 권한을 받아야 한다.

⑤ 특별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비용과 특별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①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동소송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③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 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소송참가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참가인의 소송관여) 

①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원용)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 

①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이전글: 민사집행법시행령
다음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번호 제목 글쓴이 등록일자 조회수
39 가처분 [假處分]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33060
38 예고등기 [豫告登記]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9485
37 유치권 [留置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10691
36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8149
35 지상권 [地上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9384
34 지역권 [地役權] (관련판례) 인사이트옥션 2011-09-08 10074
33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827
32 주택임대차 Q&A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118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084
30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720
29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687
28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5966
27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10859
26 주민등록 세대열람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692
25 입찰안내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071
24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891
23 민사집행법 주요내용 (2002년 7월 1일)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208
22 민사집행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7117
21 민사집행법시행령 인사이트옥션 2011-09-08 6860
20 민사소송법 인사이트옥션 2011-09-08 8080
  1  2  
 
(주)인사이트옥션 경매법인
 
(주)인사이트옥션 부동산 경매법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51-9 승원빌딩 2층
대표전화:1566-2578 | 팩스:02-2677-4279 | 대표이사:차을수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김경이(iam3088@naver.com)
사업자번호:107-87-21501 | 통신판매업신고번호:제2011-서울마포-1000호
COPYRIGHTⓒ2009 INSIGHTAUC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