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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사집행법시행령 글쓴이 인사이트옥션 등록일자 2011-09-08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 2005.7.26 대통령령 제18964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민사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라 함은 120만원을 말한다.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부칙 <제18964호, 2005.7.26>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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